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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1-5] 사회복지실천의 이념과 철학 : 핵심정리, 빈칸채우기

by 정 그릿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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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정리 ]

 


1. 사회복지실천의 이념과 철학



1)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의 배경



사회복지란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로 사회의 정의는 “인간 상호간에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는 ” 것으로 설명, 복지는 행운, 행복, 안녕(well-being),번영 등을 관점에서 잘 지내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복지란 사회안에서 인간으로 누려야 할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수단이나 조치를 말한다.


-사회복지는 취약한 계층들 위한 공공 혹은 민간차원에서 조직화된 사회 서비스다.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추구하는 광범위적인 사회적 시책의 총체라고 정의함.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협력적이고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사회복지는 개인의 안녕과 행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는 상부상조나 이타주의 같은 박애정신이 필요하고 근대이후 자본주의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상호부조, 연대감, 참여의식을 통해서 예방과 완화 및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1890년대의 유렵의 부모없이 고아로 자라면서 애정의 결핍이 향수 만드는 향기에 집착하여 인간을 살해하면서까지 그 향기로 향수를 만들어야하는 남자, 영화< 향수>라는 영화 추천합니다. 빅토르 위고 작품인< 레미제라블> 영화 추천합니다. 이런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박애주의에 대하여 학습한다.


(1) 자유

자유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지니는 속성이며,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권선언' 제4항, 곧 "자유는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한다"로 결실을 맺는다.
 

-자유에는 “균등한 자유의 원칙”(Rawls, 1971)으로 시민적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 언론과 결사의 자유, 공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신체의 자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인격의 자유는 자신의 사유 재산권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천부 인권) 이다


☆ 프롬(Fromm, 1972)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설명 함
-소극적 자유는 '~(으)로부터의 자유'
: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혹은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을 벗어난 상태, 국가로부터의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포괄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자유다.  한계: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기 때문에 복지권이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


-적극적 자유: '~을(를) 향한 자유'
: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상태,~에는 자기개발, 자아실현, 개성표현, 창조, 연대, 사랑 등이며 구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한계: 결과적으로 온정적 간섭주의로서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침해됨


-온정적 간섭주의란
개인의 선택이 사회의 공익이나 개인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개인이 '바람직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예) 안전띠 착용의 의무화, 술 먹고 운전할 때 과징금부과나 운전면허취소, 자살을 방지하려는 시도, 중증의 폭력적 정신병자의 강제 격리 수용,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헬멧 착용 강요 등


-하이에크(Hayek, 1960)는 자유를 “한 개인이 타인의 지의적인 의지에 의해 강제하지 않은 상태”라 정의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일종의 관료주의 행정국가를 탄생시키고 국민의 운명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반면 홉하우스( Hobhouse, 1964)는 한 개인의 반사회적 행동을 막는 국가의 강제 행위는 자유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화는 사회전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의 제한을 합리화 함


복지에서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의 제한이 적극적으로 자유를 확대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에 합의하고 인정한다.


(2) 평등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간존중의 사상에 입각한 이념이다. 봉건주의와 왕건주의가 타 파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한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였다.


-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함, 재산권 뿐 아니라 신체, 의견, 양 심, 출판, 종교의 자유를 인권선언문에 작성 함.


-사회복지에서 평등은 모두 법 앞에 평등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재화나 서비스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틸튼(Tilton, 1977)은 평등은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신념”이다.


-평등의 개념에는 결과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한다.


➀ 결과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개인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교육을 받고 난 후 결과가 같아야 한다.

- 일종의 역차별로 우수한 학생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되어 수월성 추구개념과 마찰. 미국의 'Head Start Project', 'Middle Start Project', 영국의 EPA 등이 있다. 가정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해주고 대졸의 미혼모에게 할당제를 통한 고용기회 제공 등


➁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및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➂기회의 평등은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는 무시한 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으로 기회 균등교육이 해당된다.


- 취학을 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장애 등을 제거해 누구나 중등교육 까지 받을 수 있게 함.


- 교육기회의 확대이지만, 계층간의 분배구조 변화는 어려움이 존재함.


-기회의 평등은 상이한 사람에게 상이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공평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의료, 교육, 노동, 사회서비스로부터 얻는 이득을 동일하게 하는 이상적인 도구나 장치로 평등의 의미를 추구한다.


훗셈(T.Husen)의 평등에 대한 분류는

➀ 보수주의적 관점 : 인간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 능력에 따라 직업, 신분차이 당연히 받아들임.

➁ 자유주의적 관점 : 누구든 능력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강조함


자유주의 사상가인 롤스(Rawls, 1971)는 모든 정책의 기본목표는 평등을 위한 것이고 가능한 인생에서 좋은 일, 교육과 직업의 기회, 복지서비스, 여가 등은 평등하게 나누어가져야 한다고 주장. 사회내 부유층이 최적수준의 부를 유지하고 남은 인센티브를 나누어야한다고 주장


마셜(marshell, 1963)은 사회 서비스의 확장은 총체적인 제고, 위험과 불안의 총체적 감축, 온갖 불우한 사람들과 우월한 사람들 간의 평균화, 지위의 평등은 소득의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 고 주장함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평등은 어느 정도의 평등을 지향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갈등과 대립을 나타남


➀ 베버리지-케인주의자들(윌렌스키, 혝셔, 미슈라)처럼 소극적 범위 안에서 평등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 복지수급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수치스러움이 존재한다. 예)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➁ 사회민주주의자들(코르피, 에스핑,-앤더슨)은 적극적인 평등을 주장하므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간의 최저의 삶과 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의 평등을 추구하야 한다는 것, 스웨덴, 노르웨이 등



(3)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은 산업주의 발전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다.

 

① 산업사회의 구조적변동

산업화를 이루면서 노동의 상품화와 핵가족화 초래로 농촌의 붕괴와 다수의 도시 빈민을 만들었고, 이들의 빈곤은 개인의 나태나 게으름보다는 국가의 사회구조적인 변동으로 보아야한다 그래서 국가는 이들의 불행과 빈곤을 보상해 주어야한다.


-막대한 자본의 축척과 노동의 착취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능력으로만 볼 수 없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주어서 부자가 된 것이므로 부를 사회에 공헌하고 나누어야한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 추구는 (있는 자들의 권력 횡포,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부자는 계속 부자, 가난한 사람은 기회 박탈) → 경제적 불평등 양산→ 인간의 존엄성 침해한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민주당의 역할이나 정치적 변수, 계급간의 갈등 문제등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전이 다르게 발전 할 수 있다.


② 마샬의 시민권의 발전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차례로 보장되면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함.


-민주주의의 발전은 산업화 초기 소외된 시민이나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받으므로 정치참여가 가능함


-서민과 노동자들의 단결로 정당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가능.


시민권의 발전은 ➀공민권( 자유권, 재산권, 정의권)의 보장, ➁정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➂사회권( 최소 경제 복지 보장권, 사회적유산 향유권, 문화적 표준 향유권)보장을 이루었다.


③ 사회민주주의 등장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20세기초 정치를 중심으로하여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한다. 정치적 계급투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계급세력이 커지면서 복지국가로 발전한다고 봄. 국가 개입에 의한 공공부문의 확대, 중간계층의 확대, 자본가의 세력 상대적 약화등이 사회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옴


피어슨(Pierson) 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이론에 따른 복지국가는 7가지 요인이 충족해야한다고 주장.


➀ 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의 확대 됨
➁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➂ 중앙집중적인 노조운동
➃ 우익정당의 약화
➄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➅ 지속적인 경제성장
➆ 노동자 계급의 의식 등이다.


(4) 인도주의(박애사상)


박애란? 인종·종교·국가의 차이를 넘어선 인간, 인류에 대한 사랑.


① 자선조직협회(COS)의 우애방문원 활동의 기본적 이념이며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두루 사랑한다는 의미로 인간을 존중하는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인종, 종교, 습관, 국적 등을 초월한 인간애를 말한다. 프랑스 혁명에서 혁명의 근본 원리로서 자유, 평등과 함께 표면적으로 등장했다. 그 후 독일 연방이나 신성 동맹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으며, 노동 운동에서 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하는 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② 근대적인 박애정신은 산업혁명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진 사회 개량의 기본정신이다.


③ 인간의 인격과 인간성을 존중하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실천의 기능



(1) 사회복지실천의 두 가지 기능


① 사회적 기능 증진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인어트의 예방, 재활, 치료활동을 통해 욕구가 있는 개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함.

사회적기능이란 개인이 자립적인 경제활동으로 대인관계를 이루며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노령, 질병, 재해, 실업으로부터 개인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향상을 추구함.

복합적인 욕구를 표출한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작게는 개인이나 가족, 집단, 크게는 지역사회 및 사회가 대상이 됨


② 사회 정의 향상

-사회정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 권리, 보호, 기회, 사회적 혜택을 똑같이 갖는 이상적인 상황임


-정의는 분배되어야 할 사람, 예정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모든 사람을 평등한 것으로 대우 하는 것, 모든 사람의 자유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권리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촉진하는 선택권을 추구하는 것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다(Loizou, 1997).


-롤즈의 정의원칙
: 롤즈의 정의원칙에는 “균등한 자유의 원칙”(Rawls, 1971)으로 시민적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 언론과 결사의 자유, 공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신체의 자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자유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가 타인이나 타 집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한 침해 될수 없다고 주장.


- 롤즈의 정의원칙은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게 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도록 공정한 기회의 원칙이 편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롤즈는 자유를 전제로 한 평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함.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약자입장에서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등 옹호활동을 하면서 사회정의를 향상함


-사회적 불의는 사회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해 편견적 태도를 견제할 때 만연됨. 이는 기회 및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거부하고 사회참여를 제한시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기회와 자원(예 적절 한 교육, 정치적 참여, 건강, 노동의 기회, 경제적 안정 등)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임

(2) 그 외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한 기능들


-클라이언트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원조하여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도록 한다.


-강점과 자원을 취득하도록 도와서 사회적 기능향상을 돕는다.


-개인과 환경 내의 다른 사람 및 조직과의 상호관계를 촉진시킴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더 바람직하고 자유,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구현이다

 

[ 빈칸채우기 ]

 

1. 사회복지실천의 이념과 철학



1)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의 배경



사회복지란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로 사회의 정의는 “인간 상호간에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는 ” 것으로 설명. 복지는 행운, 행복, 안녕(well-being),번영 등을 관점에서 잘 지내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복지란 사회안에서 인간으로 누려야 할 (   ) 상태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   )이나 (   )를 말한다.


-사회복지는 취약한 계층들 위한 공공 혹은 민간차원에서 조직화된 사회 서비스다.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   )과 (   )을 추구하는 광범위적인 사회적 시책의 총체라고 정의함.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간의 협력적이고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사회복지는 개인의 안녕과 행복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행복과 안녕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는 상부상조나 이타주의 같은 (   )정신이 필요하고 근대이후 자본주의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상호부조, 연대감, 참여의식을 통해서 예방과 완화 및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1890년대의 무렵의 부모없이 고아로 자라면서 애정의 결핍이 향수 만드는 향기에 집착하여 인간을 살해하면서까지 그 향기로 향수를 만들어야하는 남자, 영화< 향수>라는 영화 추천합니다. 빅토르 위고 작품인< 레미제라블> 영화 추천합니다. 이런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박애주의에 대하여 학습한다.


(1) (   )

자유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지니는 속성이며,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프랑스 혁명 당시 '인권선언' 제4항, 곧 "자유는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립한다"로 결실을 맺는다.
 

-자유에는 “균등한 자유의 원칙”(Rawls, 1971)으로 시민적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 언론과 결사의 자유, 공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신체의 자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인격의 자유는 자신의 사유 재산권을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천부 인권) 이다


☆ (   )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설명 함
-소극적 자유는 '(   )의 자유'
: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혹은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을 벗어난 상태, 국가로부터의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포괄적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자유다.  한계: 국가의 개입을 부정하기 때문에 복지권이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음


-적극적 자유: '~(   )한 자유'
: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상태,~에는 자기개발, 자아실현, 개성표현, 창조, 연대, 사랑 등이며 구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원리는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한계: 결과적으로 온정적 간섭주의로서 소극적 의미의 자유가 침해됨


-(   )주의란
개인의 선택이 사회의 공익이나 개인의 이익에 맞지 않을 때 개인이 '바람직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예) 안전띠 착용의 의무화, 술 먹고 운전할 때 과징금부과나 운전면허취소, 자살을 방지하려는 시도, 중증의 폭력적 정신병자의 강제 격리 수용,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헬멧 착용 강요 등


-하이에크(Hayek, 1960)는 자유를 “한 개인이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 (   )하지 않은 상태”라 정의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일종의 관료주의 행정국가를 탄생시키고 국민의 운명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함.


-반면 홉하우스( Hobhouse, 1964)는 한 개인의 반사회적 행동을 막는 국가의 강제 행위는 자유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   )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화는 사회전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유의 제한을 (   ) 함


복지에서는 개인의 소극적 자유의 제한이 적극적으로 자유를 (   )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에 합의하고 인정한다.


(2) (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간존중의 사상에 입각한 이념이다. 봉건주의와 왕건주의가 타파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한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였다.


- 인간은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함. 재산권뿐 아니라 신체, 의견, 양심, 출판, 종교의 자유를 인권선언문에 작성 함.


-사회복지에서 평등은 모두 법 앞에 평등만이 아니라 인간의 (   )과 (   )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재화나 서비스가 모든 인간에게 (   )하게 배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틸튼(Tilton, 1977)은 평등은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   )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신념”이다.


-평등의 개념에는 (   )적 평등, (   )적 평등, (   )의 평등으로 구분한다.


➀ (   )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개인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교육을 받고 난 후 결과가 같아야 한다.

- 일종의 역차별로 우수한 학생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되어 수월성 추구개념과 마찰. 미국의 'Head Start Project', 'Middle Start Project', 영국의 EPA 등이 있다. 가정배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회가 보상해주고 대졸의 미혼모에게 할당제를 통한 고용기회 제공 등


➁ (   )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및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➂ (   )의 평등은 결과가 평등한가 아닌가는 무시한 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제공한다는 것으로 기회 균등교육이 해당된다.


- 취학을 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장애 등을 제거해 누구나 중등교육 까지 받을 수 있게 함.


- 교육기회의 확대이지만, 계층간의 분배구조 변화는 어려움이 존재함.


- 기회의 평등은 상이한 사람에게 상이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공평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의료, 교육, 노동, 사회서비스로부터 얻는 이득을 동일하게 하는 이상적인 도구나 장치로 평등의 의미를 추구한다.


훗셈(T.Husen)의 평등에 대한 분류는

➀ (   )적 관점 : 인간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 능력에 따라 직업, 신분차이 당연히 받아들임.

➁ (   )적 관점 : 누구든 능력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강조함


자유주의 사상가인 (   )는 모든 정책의 기본목표는 평등을 위한 것이고 가능한 인생에서 좋은 일, 교육과 직업의 기회, 복지서비스, 여가 등은 평등하게 나누어가져야 한다고 주장. 사회내 부유층이 최적수준의 부를 유지하고 남은 인센티브를 나누어야한다고 주장


(   )은 사회 서비스의 확장은 총체적인 제고, 위험과 불안의 총체적 감축, 온갖 불우한 사람들과 우월한 사람들 간의 평균화, 지위의 평등은 소득의 평등보다 더 중요하다“ 고 주장함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평등은 어느 정도의 평등을 지향 할 것인가에 따라서 (   )과 (   )을 나타남


➀ (   )들(윌렌스키, 혝셔, 미슈라)처럼 소극적 범위 안에서 평등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 부조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 복지수급자의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수치스러움이 존재한다. 예)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➁ (   )들(코르피, 에스핑,-앤더슨)은 적극적인 평등을 주장하므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간의 최저의 삶과 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의 평등을 추구하야 한다는 것, 스웨덴, 노르웨이 등



(3) (   )

-복지국가의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은 (   ) 발전과 (   )가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다.

 

① 산업사회의 구조적변동

산업화를 이루면서 노동의 (   )와 (   ) 초래로 (   )와 다수의 (   )을 만들었고, 이들의 빈곤은 개인의 나태나 게으름보다는 국가의 사회구조적인 변동으로 보아야한다 그래서 (   )는 이들의 불행과 빈곤을 보상해 주어야한다.


-막대한 자본의 축척과 노동의 착취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의 능력으로만 볼 수 없고 다수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주어서 부자가 된 것이므로 (   )를 사회에 공헌하고 나누어야한다.


-자유로운 (   ) 활동 추구는 (있는 자들의 권력 횡포,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부자는 계속 부자, 가난한 사람은 기회 박탈) → 경제적 (   ) 양산→ 인간의 (   ) 침해한다.


그래서 국가는 사회민주당의 역할이나 정치적 변수, 계급간의 갈등 문제등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전이 (   )게 발전 할 수 있다.


② 마샬의 시민권의 발전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차례로 보장되면서 복지국가의 길을 열었다고 주장함.


-민주주의의 발전은 산업화 초기 소외된 시민이나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받으므로 정치참여가 가능함


-서민과 노동자들의 단결로 정당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가능.


시민권의 발전은 ➀공민권( 자유권, 재산권, 정의권)의 보장, ➁정치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➂사회권( 최소 경제 복지 보장권, 사회적유산 향유권, 문화적 표준 향유권)보장을 이루었다.


③ 사회민주주의 등장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20세기초 정치를 중심으로하여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한다. 정치적 계급투쟁을 통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계급세력이 커지면서 복지국가로 발전한다고 봄. 국가 개입에 의한 공공부문의 확대, 중간계층의 확대, 자본가의 세력 상대적 약화등이 사회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옴


피어슨(Pierson) 에 따르면 사회민주주의이론에 따른 복지국가는 7가지 요인이 충족해야한다고 주장.


➀ 선거권의 (   )계급으로의 확대 됨
➁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   )의 발전
➂ 중앙집중적인 (   )운동
➃ 우익정당의 (   )
➄ (   )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➅ 지속적인 (   )성장
➆ (   ) 계급의 의식 등이다.


(4) (   )


박애란? 인종·종교·국가의 차이를 넘어선 인간, 인류에 대한 사랑.


① 자선조직협회(COS)의 (   ) 활동의 기본적 이념이며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두루 사랑한다는 의미로 인간을 존중하는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인종, 종교, 습관, 국적 등을 초월한 인간애를 말한다. 프랑스 혁명에서 혁명의 근본 원리로서 자유, 평등과 함께 표면적으로 등장했다. 그 후 독일 연방이나 신성 동맹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으며, 노동 운동에서 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하는 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② 근대적인 박애정신은 (   )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루어진 사회 개량의 기본정신이다.


③ 인간의 인격과 (   )을 존중하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실천의 기능



(1) 사회복지실천의 두 가지 기능


① (   ) 증진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인어트의 예방, 재활, 치료활동을 통해 욕구가 있는 개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증진함.

사회적기능이란 개인이 자립적인 경제활동으로 대인관계를 이루며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노령, 질병, 재해, 실업으로부터 개인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향상을 추구함.

복합적인 욕구를 표출한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작게는 개인이나 가족, 집단, 크게는 지역사회 및 사회가 대상이 됨

 

② (   ) 향상

-사회정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기본 권리, 보호, 기회, 사회적 혜택을 똑같이 갖는 이상적인 상황임


-정의는 분배되어야 할 사람, 예정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모든 사람을 평등한 것으로 대우 하는 것, 모든 사람의 자유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권리를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촉진하는 선택권을 추구하는 것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다(Loizou, 1997).


- 롤즈의 정의원칙
: 롤즈의 정의원칙에는 “(   )한 자유의 원칙”(Rawls, 1971)으로 시민적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 언론과 결사의 자유, 공직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신체의 자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자유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가 타인이나 타 집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한 침해 될수 없다고 주장.


- 롤즈의 정의원칙은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게 하고 (   )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과 지위가 결부되도록 공정한 (   )의 원칙이 편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롤즈는 (   )를 전제로 한 (   )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함.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약자입장에서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질환자, 등 옹호활동을 하면서 사회정의를 향상함


-사회적 불의는 사회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해 편견적 태도를 견제할 때 만연됨. 이는 기회 및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거부하고 사회참여를 제한시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사회제도가 제공하는 (   )와 (   )(예 적절 한 교육, 정치적 참여, 건강, 노동의 기회, 경제적 안정 등)을 (   )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임

(2) 그 외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한 기능들


-클라이언트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문제해결 능력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원조하여 자신의 삶을 (   )으로 (   )을 추구하도록 한다.


-(   )과 (   )을 취득하도록 도와서 사회적 기능향상을 돕는다.


-개인과 환경 내의 다른 사람 및 조직과의 (   )관계를 촉진시킴


-사회정책과 환경정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더 바람직하고 (   ), (   ), (   )가 실현되는 사회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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