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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1-4]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발달과정 : 핵심정리, 빈칸채우기

by 정 그릿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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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정리]

 

1.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

 

1) 한국 초기 사회복지실천

 

(1) 국가주도 구체정책: 삼국시대

 

⦁서구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기원이 고대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단군의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으로 고대사회부터 두례나 계 등 민간차원의 상부상조 전통이 강하였음

⦁삼국시대 구빈사업으로는 가장 일반화된 제고는 “창(創)”이라 할 수 있음 - 창은 양곡을 비축해두는 창고로 원래는 군량미를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빈민구제에 활용하였음

⦁관곡의 진급은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여러 형태의 재난을 당한 백성에게 풀어 구제하였음

⦁사궁구휼(四窮救恤)은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사궁이란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지칭함

⦁대곡자모구면(貸穀字母俱免)은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재해로 흉작이 되면 상환 시 그 원본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

⦁이런 구빈사업은 민족고유의 상부상조정신과 당시 불교 및 선교의 영향을 받았음

 

(2) 국가주도 구체정책 :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정신이 더 가미되어 국민의 의식구조에 뿌리를 내려 구제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음

- 불도에 의한 구빈, 시료(施療) 및 고아보호사업과 양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고려시대 상설구빈기관으로는 제위보, 흑창(의창), 상평창, 유비창 등이 있었고, 임시구빈기관으로는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금도감이 있었음

 

⦁은면제(恩免制)나 재면제(災免制)

- 왕위의 즉위 직후 또는 전쟁이 끝난 후 일정기간동안 천재지변, 전염병의 유행 등에 의하여 심한 피해를 입게 된 백성에게 조세와 부역을 감면해주는 제도

 

(3) 국가주도 구체정책 :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에 따라서 유교를 존중하고 불교를 억압하므로 민간에 의한 자선사업은 다소 쇠퇴하였음

 

⦁조선시대의 구휼제도는 춘궁기나 재해시에 대비하는 비황(備荒)제도, 매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구황(救荒)제도, 그리고 병자의 치료 등 의료시혜에 관한 구료(求療)제도 있었음

 

⦁비황제도

- 삼창(의창, 상평창, 사창)을 비롯한 장제의 운영을 둘 수 있음

- 관청에서 관할하는 의창과 미간에서 관할하는 사창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상환하게하므로 빈민이나 이재민을 구호하는 제도와

- 상평창은 주로 곡물과 포목으로 물가조정기능을 하였음

 

⦁구황제도

- 진궁(賑窮), 양로, 경로, 권조( 양반집 여자가 30세가 넘어도 혼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혼비를 지급하는 제도), 애상(빈곤한 사람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 관질(寬疾,장애인이나 질환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들이 있었음

- 진궁이란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식, 노인 등 4궁에 대한 구호사업

 

⦁의료제도

- 활인서는 태조 때 성안의 환자들을 구휼하는 일 담당

- 혜민서에서는 서민의 질병치료와 여성의사를 교육하는 일 등이 운영되었음

 

⦁민간의 상부상조관습

- 계와 같은 친인척의 상부상조,애경사의 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

- 두레는 마을단위의 농민들이 서로 협동 작업

- 오가작통제와 향약 등

 

(4) 국가주도 구체정책 : 일제강점기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시대 구호사업은 소멸되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의 사회과에서 구호사업을 전담하였음

 

⦁1944년 일본은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는데 구빈목적이라기보다는 전시체제하의 식민지통치효율성제고를 위한 것으로 봄

 

⦁조선구호령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페질, 질병, 상병, 기아,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구호의 종류로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였고 구호방법은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하되 거택구호가 부적당한 경우 시설에 수용 위탁하였음

 

⦁조선구호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제정이 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거가 되었음

 

(5) 근대적 사회복지실천: 개화기~한국전쟁 이후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실천은 개화기부터 시작되어 한국전쟁 이후에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구의 선교단체와 해외 원조단체들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거 진출하여 비조직적이고 자선적이며 종교 우선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이때 서구의 근대적 사회사업의 개념이 도입되었음

 

⦁한국전쟁이 사회복지에 두 가지 변화는 정부 수립 후 단계적. 계획적으로 준비해오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무산되어 임시적. 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됨

 

⦁막대한 외국원조로 우리사회의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았다는 점

 

⦁사회복지는 임시응급구호와 전후복구사업으로 근재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함(김성천 외, 2013).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설립된 기독교 아동복지재단, 홀트 아동복지회, 선명회 등 외국의 민간원조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사회사업을 하였으며 외국 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KAVA)가 결성됨

 

2) 한국 전쟁 이후의 외원기관

 

(1) 외원기관의 개념

 

⦁외원기관이란 기관의 본부가 외국에 있으며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보건사업이나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을 하는 비영리 사회사업기관으로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어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2) 미군정과 응급구호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까지는 미군정기간이었음

- 이때의 구호사업은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국내 요보호 빈민에 대한 식량, 의료 주택 등 응급구호를 하였음

 

⦁미군정기의 보건후생부의 주요업무는 위생업무,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 빈곤자에 대한 공공부조, 아동의 후생 및 필요한 보호, 노무자의 후생 및 은급제도, 주택문제, 귀국 및 실직한 한국인 보호 및 귀향으로 외국자선단체와 민간구호단체들이 활동함

 

(3) 외원기관의 활동

 

① 구호물자도입 등의 긴급구호활동

② 전쟁고아시설구호 등의 시설구호

③ 피난민 정착사업

④ 고아해외입양사업

⑤ 영농기술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4) 외원기관의 종류

① 기독교아동복지회(Christian Children's Fund; 現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

- 한국전쟁 후 요보호 아동 집중 지원

- 1972년 한국어린이재단 → 1986년 국내순수 민간기관으로 독자적 사업 실시

- 1994년 한국복지재단 : 외원을 통해 한국 토착화에 성공한 대표적 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설립 이래, 66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와 함께하며 기부 문화를 선도해온 국내 최대 아동복지전문기관

- 주요사업은 국내복지사업 및 세계 56개국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 교육사업, 국내 빈곤가정지원 및 아동보호사업 - 예) 아프리카에 영유아발달센터운영 등, 해외아동의 긴급구호 및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홍수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가옥에 거주 중인 빈곤가정에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건축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 선명회(World Vision of Korea; 現 월드비전http://www.worldvision.or.kr)

- 세계 최대 기독교 구호 및 개발기구

- 1953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전쟁 후 고아, 미망인 지원

- 1991년 수혜국 위치에서 지원국 지위로 전환

- 국제개발사업과 전쟁이나 재해시의 국제구호사업, 국내사업으로는 위기아동 지원 및 아동권리사업, 북한의 일반구호사업, 기아체험등이 있음

 

③ 홀트아동복지회(Holt Adoption Program, HAP https://www.holt.or.kr)

- 1956년 해외양자회가 설립되어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지원

- 1962년 장애아동 보호 재활 및 교육

- 우리나라 대표적 입양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전개

- 국내 입양, 미혼부모 상담, 장애인입양, 지역 복지시설, 후원, 자원 봉사 안내

- 주요사업으로는 입양복지사업, 아동가정위탁사업,아동보육사업, 한부모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건강가정 다문화사업,국제개발협력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있음

 

④ 한국지역사회복리회(Save the Children; 現 세이브더칠드런, http://www.sc.or.kr)

- 1950년대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이 한국전쟁 이후 아동과 미망인을 위한 의료 및 교육·보호·훈련·지원사업

- 1960~1990년대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사업 등 지역사회개발사업 실시

- 1998년 재정적 지원 종결, 독자적 운영

- 2004년 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 합병하여 전 세계 세이브더칠드런의 사명, 비전, 목적을 공유함

-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전 세계의 빈곤아동을 돕는 국제 기구이다. 1919년 영국에서 설립됐으며 교육과 보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28개국 이상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국가 간 전쟁이나 재난 등일 경우에도 응급구호팀을 파견한다.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세계 최대의 비영리기구로서 120여 개국 이상에서 국제세이브더칠드런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추구하는 아동권리옹호(Advocacy)란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와 직접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시민의 행동과 정책을 바꾸려는 일련의 조직된 활동을 말한다. 국제개발협력옹호활동사업은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의 행동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옹호활동은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며 쌓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⑤ 캐나다 유니테리안봉사회(Unitarian Service Committee of Canada; 現한국봉사회 www.hanbong.or.kr)

- 1950년대 전쟁고아, 미망인 및 결식아동 구호활동, 긴급구호사업, 육아원 원조사업, 보건·의료사업

- 1958년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사회사업가 채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전문화하는 데 공헌

- 1977년 한국봉사회로 명칭변경

- 1979년 캐나다로부터의 원조 중단, 독자적 사업, 외원단체를 통해 한국 토착화에 성공한 기관. 이재민 구호사업 및 육아시설 지원, 영유아보육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➅ 태화복지재단

- 외원단체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외국 선교기관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http://www.taiwha.or.kr/ 은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 직영하는 복지관

- 현재.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사업, 후원, 자원봉사 신청 안내 운영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수행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태화샘솟는집),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실직노숙자를 위한 희망의집, 가출청소년쉼터,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해뜨는집), 상주형 학교사회사업 실시 등 개입이 필요한 사회복지현안에 대해 꾸준히 대응

 

(5) 외원단체 활동이 한국의 사회사업발전에 미친 영향

① 한국의 사회사업이 종교(특히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되도록 함

② 한국에서 전문 사회사업이 시작되도록 촉발

③ 시설중심의 사회사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

④ 한국의 사회복지가 거시적인 사회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사회사업 위주로 발전하도록 함

⑤ 사회사업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으로 한국인들이 인식하는데 기여

⑥ 외원단체의 철수에 따라 외원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의 민간사회사업 부문이 정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민간사회사업 부문이 정부 통제 하에 편입되게 하는데 기여함

 

3) 사회복지실천의 시작과 전문화

① 교육영역

-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었고 1953년에는 현재의 강남대학교인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현재는 다수의 대학에 사회복지학과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교과를 개설운영. 평생교육원, 사이버원격평생교육원에서도 학습 가능함

- 1980년대 들어서 사회사업이란 용어 대신에 대학의 학과를 모두 사회복지학과로 변경하고 실천중심교육에서 정책과 행정 등의 거시방법론도 도입하여 교과과정이 다양화 됨

- 사회복지교육은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함

-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기준 및 원리, 실천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루고 있고 단시간 내의 양적성장을 이룬 사회복지교육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인력을 공급하는 데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사회복지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가윤리교육, 상담 및 임상교육, 대학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실습교육의 질 향상, 새로운 교육의 강화, 새로운 교육과정개발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또한 다문화의 증가로 국내 사회복지도 세계화의 관심을 가지고 세계화 현상에 부응하여 세계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을 배출해야함

 

② 지역사회복지영역

- 1921년 태화 여자관(현재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인보관운동과 같은 형태로 사회계몽과 사회개혁을 실천하였음

- 1983년 개정된 사회 복지사업법을 토대로 사회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이 만들어졌음

- 1985년부터 시도단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442개의 사회복지관이 존재함

 

➂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아동복지법 제 16조, 노인복지법 31조,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등에 의한 시설 수 및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인원수이며,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함)을 비롯하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등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심신장애자보호 및 재활을 위한 생활시설 등이 있고,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자의 보호시설 등이 있음

 

④ 의료사회사업

- 1958년 한노병원에서 의료사회사업가가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다.

- 1959년 국립의료원,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의료사회사업이 시작되었다.

 

⑤ 학교사회사업

- 1997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만들어졌다.

- 2000년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가 창립되었다.

 

⑥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전문요원

*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현재의 명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공영역에 배치되었음

*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활동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업무 등을 담당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1999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별정직 사회복지전담요원을 일반직(사회 복지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였음

*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단계적으로 확충되었음

-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3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실행함 (공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됨)

- 사회복지사 2급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사회복지사 3급은 고졸이상은 24주, 전문대졸 이상은 12이상의 양성교육수료자

 

⑦ 정신보건영역

- 1996년에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하고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합격하면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승급시험을 통해 1급을 취득할 수 있다.

 

⑧ 전문가 협회 창설

- 1965년 한국개별사회사업가협회가 창설되었음

-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명칭변경,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 현재는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및 유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활동함

- 1970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되어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1966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사업대학협의회가 창립되어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심기구역할을 함, 현재는 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로 개칭

 

[ 빈칸채우기 ]

 

1.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

 

1) 한국 초기 사회복지실천

 

(1) 국가주도 구체정책: 삼국시대

 

⦁서구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기원이 고대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나라는 단군의 건국이념이 홍익인간으로 고대사회부터 두례나 계 등 민간차원의 (   ) 전통이 강하였음

 

⦁삼국시대 구빈사업으로는 가장 일반화된 제고는 “(   )”이라 할 수 있음 - (   )은 양곡을 비축해두는 창고로 원래는 군량미를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빈민구제에 활용하였음

⦁관곡의 진급은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을 여러 형태의 재난을 당한 백성에게 풀어 구제하였음

⦁(   )은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사궁이란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지칭함

⦁(   )은 춘궁기에 백성에게 대여한 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재해로 흉작이 되면 상환 시 그 원본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

⦁이런 구빈사업은 민족고유의 (   )정신과 당시 불교 및 선교의 영향을 받았음

 

(2) 국가주도 구체정책 :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   )의 자비정신이 더 가미되어 국민의 의식구조에 뿌리를 내려 구제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음

- 불도에 의한 구빈, 시료(施療) 및 고아보호사업과 양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고려시대 상설구빈기관으로는 (   ), (   ), (   ), (   ) 등이 있었고, 임시구빈기관으로는 (   ), (   ), (   )이 있었음

 

⦁(   )나 (   )

- 왕위의 즉위 직후 또는 전쟁이 끝난 후 일정기간동안 천재지변, 전염병의 유행 등에 의하여 심한 피해를 입게 된 백성에게 조세와 부역을 감면해주는 제도

 

(3) 국가주도 구체정책 :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정책에 따라서 유교를 존중하고 불교를 억압하므로 민간에 의한 자선사업은 다소 (   )하였음

 

⦁조선시대의 구휼제도는 춘궁기나 재해시에 대비하는 (   ), 매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   ), 그리고 병자의 치료 등 의료시혜에 관한 (   ) 있었음

 

⦁(   )

- 삼창(의창, 상평창, 사창)을 비롯한 장제의 운영을 둘 수 있음

- 관청에서 관할하는 의창과 미간에서 관할하는 사창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기에 상환하게하므로 빈민이나 이재민을 구호하는 제도와

- 상평창은 주로 곡물과 포목으로 물가조정기능을 하였음

 

⦁(   )

- 진궁(賑窮), 양로, 경로, 권조( 양반집 여자가 30세가 넘어도 혼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혼비를 지급하는 제도), 애상(빈곤한 사람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 관질(寬疾,장애인이나 질환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들이 있었음

- 진궁이란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식, 노인 등 4궁에 대한 구호사업

 

⦁(   )

- 활인서는 태조 때 성안의 환자들을 구휼하는 일 담당

- 혜민서에서는 서민의 질병치료와 여성의사를 교육하는 일 등이 운영되었음

 

⦁민간의 (   )관습

- 계와 같은 친인척의 상부상조,애경사의 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

- 두레는 마을단위의 농민들이 서로 협동 작업

- 오가작통제와 향약 등

 

(4) 국가주도 구체정책 : 일제강점기

 

⦁1910년 한일합방으로 조선시대 구호사업은 (   )되고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국의 사회과에서 구호사업을 전담하였음

 

⦁1944년 일본은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는데 구빈목적이라기보다는 전시체제하의 식민지통치효율성제고를 위한 것으로 봄

 

⦁(   )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 페질, 질병, 상병, 기아,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일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구호의 종류로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였고 구호방법은 거택구호를 원칙으로 하되 거택구호가 부적당한 경우 시설에 수용 위탁하였음

 

⦁(   )은 1961년 (   )제정이 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거가 되었음

 

(5) 근대적 사회복지실천: 개화기~한국전쟁 이후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실천은 개화기부터 시작되어 (   ) 이후에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구의 선교단체와 해외 원조단체들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거 진출하여 비조직적이고 자선적이며 (   ) 우선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이때 서구의 근대적 사회사업의 개념이 도입되었음

 

⦁한국전쟁이 사회복지에 두 가지 변화는 정부 수립 후 단계적. 계획적으로 준비해오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무산되어 (   ). (   ) 정책으로 전락됨

 

⦁막대한 외국원조로 우리사회의 (   )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았다는 점

 

⦁사회복지는 임시응급구호와 전후복구사업으로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함(김성천 외, 2013).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설립된 기독교 아동복지재단, 홀트 아동복지회, 선명회 등 외국의 민간원조단체를 중심으로 개별사회사업을 하였으며 외국 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KAVA)가 결성됨

 

2) 한국 전쟁 이후의 외원기관

 

(1) 외원기관의 개념

 

⦁(   )이란 기관의 본부가 외국에 있으며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서 보건사업이나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을 하는 비영리 사회사업기관으로 사업자원이 (   )에서 마련되어 실질적으로는 (   )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2) (   )과 응급구호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까지는 미군정기간이었음

- 이때의 구호사업은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 해외에서 귀환한 전재민, 국내 요보호 빈민에 대한 식량, 의료 주택 등 응급구호를 하였음

 

⦁미군정기의 보건후생부의 주요업무는 위생업무,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 빈곤자에 대한 공공부조, 아동의 후생 및 필요한 보호, 노무자의 후생 및 은급제도, 주택문제, 귀국 및 실직한 한국인 보호 및 귀향으로 외국자선단체와 민간구호단체들이 활동함

 

(3) 외원기관의 활동

 

① (   )도입 등의 긴급구호활동

② (   )시설구호 등의 시설구호

③ (   ) 정착사업

④ (   )사업

⑤ (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4) 외원기관의 종류

① (   )

- 한국전쟁 후 요보호 아동 집중 지원

- 1972년 한국어린이재단 → 1986년 국내순수 민간기관으로 독자적 사업 실시

- 1994년 한국복지재단 : 외원을 통해 한국 토착화에 성공한 대표적 기관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설립 이래, 66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와 함께하며 기부 문화를 선도해온 국내 최대 아동복지전문기관

- 주요사업은 국내복지사업 및 세계 56개국 아동을 위한 지역개발, 교육사업, 국내 빈곤가정지원 및 아동보호사업 - 예) 아프리카에 영유아발달센터운영 등, 해외아동의 긴급구호 및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홍수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가옥에 거주 중인 빈곤가정에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건축하여 지원하는 사업

 

② (   )

- 세계 최대 기독교 구호 및 개발기구

- 1953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전쟁 후 고아, 미망인 지원

- 1991년 수혜국 위치에서 지원국 지위로 전환

- 국제개발사업과 전쟁이나 재해시의 국제구호사업, 국내사업으로는 위기아동 지원 및 아동권리사업, 북한의 일반구호사업, 기아체험등이 있음

 

③ (   )

- 1956년 해외양자회가 설립되어 전쟁고아와 혼혈아동 지원

- 1962년 장애아동 보호 재활 및 교육

- 우리나라 대표적 입양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전개

- 국내 입양, 미혼부모 상담, 장애인입양, 지역 복지시설, 후원, 자원 봉사 안내

- 주요사업으로는 입양복지사업, 아동가정위탁사업,아동보육사업, 한부모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건강가정 다문화사업,국제개발협력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있음

 

④ (   )

- 1950년대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이 한국전쟁 이후 아동과 미망인을 위한 의료 및 교육·보호·훈련·지원사업

- 1960~1990년대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사업 등 지역사회개발사업 실시

- 1998년 재정적 지원 종결, 독자적 운영

- 2004년 한국어린이보호재단과 합병하여 전 세계 세이브더칠드런의 사명, 비전, 목적을 공유함

-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전 세계의 빈곤아동을 돕는 국제 기구이다. 1919년 영국에서 설립됐으며 교육과 보건,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28개국 이상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국가 간 전쟁이나 재난 등일 경우에도 응급구호팀을 파견한다. 오늘날에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세계 최대의 비영리기구로서 120여 개국 이상에서 국제세이브더칠드런 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추구하는 아동권리옹호(Advocacy)란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와 직접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시민의 행동과 정책을 바꾸려는 일련의 조직된 활동을 말한다. 국제개발협력옹호활동사업은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의 행동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옹호활동은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며 쌓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⑤ (   )

- 1950년대 전쟁고아, 미망인 및 결식아동 구호활동, 긴급구호사업, 육아원 원조사업, 보건·의료사업

- 1958년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사회사업가 채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전문화하는 데 공헌

- 1977년 한국봉사회로 명칭변경

- 1979년 캐나다로부터의 원조 중단, 독자적 사업, 외원단체를 통해 한국 토착화에 성공한 기관. 이재민 구호사업 및 육아시설 지원, 영유아보육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➅ (   )

- 외원단체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외국 선교기관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http://www.taiwha.or.kr/ 은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 직영하는 복지관

- 현재.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사업, 후원, 자원봉사 신청 안내 운영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수행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태화샘솟는집),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실직노숙자를 위한 희망의집, 가출청소년쉼터,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해뜨는집), 상주형 학교사회사업 실시 등 개입이 필요한 사회복지현안에 대해 꾸준히 대응

 

(5) 외원단체 활동이 한국의 사회사업발전에 미친 영향

① 한국의 사회사업이 (   )와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되도록 함

② 한국에서 (   )사업이 시작되도록 촉발

③ (   )중심의 사회사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

④ 한국의 사회복지가 (   )적인 사회정책보다는 (   )적인 사회사업 위주로 발전하도록 함

⑤ 사회사업을 (   )사업 또는 (   )사업과 같은 것으로 한국인들이 인식하는데 기여

⑥ 외원단체의 철수에 따라 외원에 크게 의존하던 한국의 민간사회사업 부문이 정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민간사회사업 부문이 (   ) 통제 하에 편입되게 하는데 기여함

 

3) 사회복지실천의 시작과 전문화

① 교육영역

- 1947년 (   )대학교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되었고 1953년에는 현재의 강남대학교인 중앙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현재는 다수의 대학에 사회복지학과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교과를 개설운영. 평생교육원, 사이버원격평생교육원에서도 학습 가능함

- 1980년대 들어서 사회사업이란 용어 대신에 대학의 학과를 모두 (   )과로 변경하고 실천중심교육에서 정책과 행정 등의 (   )방법론도 도입하여 교과과정이 다양화 됨

- 사회복지교육은 사회복지(   )을 양성하는 역할을 함

-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기준 및 원리, 실천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루고 있고 단시간 내의 양적성장을 이룬 사회복지교육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인력을 공급하는 데에 주력하였다면 이제는 (   )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가윤리교육, 상담 및 임상교육, 대학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실습교육의 질 향상, 새로운 교육의 강화, 새로운 교육과정개발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또한 다문화의 증가로 국내 사회복지도 세계화의 관심을 가지고 세계화 현상에 부응하여 세계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인력을 배출해야함

 

② 지역사회복지영역

- 1921년 (   )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   )과 같은 형태로 사회계몽과 사회개혁을 실천하였음

- 1983년 개정된 사회 복지사업법을 토대로 사회복지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이 만들어졌음

- 1985년부터 시도단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442개의 사회복지관이 존재함

 

➂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아동복지법 제 16조, 노인복지법 31조,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등에 의한 시설 수 및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인원수이며,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포함)을 비롯하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등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심신장애자보호 및 재활을 위한 생활시설 등이 있고,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능력이 없는 18세 미만자의 보호시설 등이 있음

 

④ 의료사회사업

- 1958년 (   )에서 의료사회사업가가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다.

- 1959년 국립의료원, 원주기독병원 등에서 의료사회사업이 시작되었다.

 

⑤ 학교사회사업

- 1997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만들어졌다.

- 2000년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가 창립되었다.

 

⑥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사

- (   )

* 1987년부터 (   )(현재의 명칭은 (   ))이 공공영역에 배치되었음

*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활동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업무 등을 담당했음

- (   )

* 1999년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별정직 사회복지전담요원을 일반직(사회 복지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였음

*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단계적으로 확충되었음

-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3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실행함 (공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됨)

- 사회복지사 2급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 선택4)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사회복지사 3급은 고졸이상은 24주, 전문대졸 이상은 12이상의 양성교육수료자

 

⑦ 정신보건영역

- 1996년에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   )’를 배출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하고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합격하면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2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승급시험을 통해 1급을 취득할 수 있다.

 

⑧ (   ) 협회 창설

- 1965년 한국개별사회사업가협회가 창설되었음

-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명칭변경,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 현재는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및 유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활동함

- 1970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족되어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1966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사업대학협의회가 창립되어 사회복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심기구역할을 함, 현재는 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로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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