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사회복지의 역사와 발달과정 : 핵심정리, 빈칸채우기

[ 핵심정리]

 

1. 영국의 사회복지

가장 먼저 산업화를 경험하고, 빈민법을 제정하였으며,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를 근거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복지국가로써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음

 

1) 구빈정책의 발전: 엘리자베스 구빈법

 

⦁영국 최초의 구빈법은 흑사병, 백년전쟁, 장미전쟁 등 국가적 대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노동력 있는 빈민들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근로 가능한 빈민에 대한 자선을 금지하였음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구빈의 대상자격을 3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구빈법은 교구단위의 자선행위로부터 국가가 구빈법을 근거로 구빈세에 의한 재정과 행정지원으로 구빈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음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봉건시대의 구빈과는 달리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여 공식화되고 체계화되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빈민을 통제하는데 있었음. 빈민구제보다는 오히려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고 빈곤 그 자체를 죄악시함

⦁길버트법(1782) --> 스핀햄랜드법(1795) ---> 신구빈법(1834)

 

2)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발전; 자선사업의 조직화와 과학화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박애정신에 기초한 민간단체,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자선기관과 자선단체를 만들어 빈민구제활동을 활발하게 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자선단체들간의 정보교환이나 서비스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의 낭비, 서비스의 중복, 무의미한 봉사가 발생하게 됨

⦁자선조직협회(COS) 설립; 민간자선기관과 단체들간의 연락, 조정, 협력의 조직화와 구제의 적정화를 시도하기 위해 1869년 설립됨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지식인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에게 교육과 문화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개량운동

 

3)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 베버리지 보고서

 

⦁국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5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가운데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제시

⦁사회보험제도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모든 국민의 궁핍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성되고, 이때부터 대표적인 복지국가가 됨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로 보편주의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의 정책을 채택함으로 제도적 접근에서 보충적 접근으로 전환. 민간부분과 지역사회보호 강조

 

2. 미국의 사회복지

 

1) 초기 빈민정책과 민간 복지활동

 

⦁근면과 절약을 미덕으로 나태, 무능력자 그리고 부랑자를 경멸하며 빈곤은 나태한 개인의 책임이라 생각하였으며, 흑인이 제외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 대상 (열등처우의 원칙)

 

⦁19세기 초 요보호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시설 즉 고아원, 무료농아학교, 비행보호시설, 맹인 수용시설 등이 설립되면서 시설보호의 전문화가 이루어짐 (정신질환)

 

⦁인보사업(시카고의 Hull House)

① 런던의 Toynbee Hall, 미국 전역에 설치

② 노동조합의 결성을 조장, 탁아, 교육 공중위생 등 다양한 활동,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사회사업의 집단사회사업, 사회조사, 지역사회조직으로 발전

 

⦁영국의 인보관이 엘리트 대학생과 지식인, 남자가 주축이 되어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개혁과정에 관심을 둔 반면, 미국의 인보관은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여성과 아동들의 노동문제에 더 관심을 둠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1930년대

① 1930년 전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인해 국가책임의 사회복지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옴

②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상 퇴색, 연방정부 통제경제 대두, 빈곤의 개인책임 사상변화

③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에의 참여: 이는 사회복지제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됨

④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보다는 빈곤계층과 사회의존 인구를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비중을 둠

 

⦁1970년대

: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복지서비스가 줄어듦

 

⦁1980년대

① 1983년 사회보장법을 개정

② 사회복지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해 사회복지체계의 민영화를 실시

 

⦁1990년대 이후

: 부양아동이 있는 빈민가족에 대한 보조제도인 요 부양 아동가족부조와 공공부조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함

① 정부의 복지비용 최소화

② 연방정부의 역할 최소화(신연방주의): 국내소비의 절약, 연방정부의 원한을 주정부로 이양, 과감한 연방세금의 감면

③ 절실한 욕구결핍자만이 복지부조

④ 복지부조는 가능한 단기간 제공

 

⦁미국의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한국의 사회복지

 

1) 전통사회의 구제사업

 

⦁한국 사회복지 사상의 근원은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약 2000년 동안 왕의 인정(仁政)에 의한 민생구휼의 구휼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음

⦁흉년, 천재지변, 질병, 빈곤과 장애인 등에게 식량 또는 식료품을 주어 부양하는 창제와 진대법 등 구휼제도가 실시되었고,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상부상조 활동이 민간차원에서 구제사업으로 이루어짐

⦁1888년 프랑스주교가 설립한 천주교회의 고아원 등 1945년 해방이전 민간의 사회사업은 서양기독교나 지주 또는 부자들의 자선박애사업, 민족주의자들의 향토적 계몽사업 등이 있었음

 

2)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도입기의 특징 3가지 개화기를 계기로 들어오게 된 기독교의 영향; 종교활동이 중심이 된 자선사업

⦁일제치하의 일본과 임시정부시절 미국에 의해 유입된 사회복지제도들의 영향: 지속적인 은사금 위주의 공공복지이며, 일제는 사회복지제도 대부분을 각 시기 통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우리정부의 독립 이후(자생적 사회복지제도의 정립이전에) 6.25로 의해 외원의존형태의 사회복지활동 

▷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계기가 됨

 

3)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과정

 

(1) 1960년대 사회복지의 제도적 형성기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자리잡는 계기는 되었으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실질적인 추진 없이 법률양산, 여전히 외국원조기관에 의함

 

(2) 1970년대 사회복지의 실험적 실천기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본격적인 의료부조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역시 경제성장에 밀려 여전히 보완적 복지 행함

 

(3) 1980년대 사회복지의 제도적 정비기

; 사회복지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하고, '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 명시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로 규정. '87년 사회복지 전문인력 배치(사회복지전문요원, 가정봉사원 등)

 

(4) 노태우 정부

: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 복지제도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재가복지사업이 급격히 증가

 

(5) 김영삼 정부

: 재가복지센터, 장애인 그룹홈, 정신보건법 제정, 4대 보험 실시 등

 

(6) 김대중 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1998년 말 국민연금법을 대폭 개정하여 적용계층을 전 국민으로 확대

 

(7) 노무현 정부

: 소득보장 위주가 아닌 의식주 생활권 보장으로서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강화

 

(8) 이명박 정부

: 능동적 복지를 위한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 복지,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 빈칸채우기 ]

 

1. 영국의 사회복지

가장 먼저 (   )를 경험하고, (   )을 제정하였으며, (   )를 근거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복지국가로써 선두적인 역할을 하였음

 

 

1) 구빈정책의 발전:(   )

 

⦁영국 최초의 구빈법은 흑사병, 백년전쟁, 장미전쟁 등 국가적 대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   ) 있는 빈민들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   ) 가능한 빈민에 대한 자선을 금지하였음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구빈의 대상자격을 (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구빈법은 교구단위의 자선행위로부터 (   )가 구빈법을 근거로 구빈세에 의한 재정과 행정지원으로 구빈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음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봉건시대의 구빈과는 달리 구빈을 (   )의 책임으로 하여 공식화되고 체계화되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빈민을 (   )하는데 있었음. 빈민구제보다는 오히려 빈민을 (   )의 요인으로 인식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빈곤의 원인을 (   )에게 돌리고 빈곤 그 자체를 죄악시함

⦁길버트법(1782) --> 스핀햄랜드법(1795) ---> 신구빈법(1834)

 

2)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발전; 자선사업의 (   )와 (   )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   )정신에 기초한 민간단체,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자선기관과 자선단체를 만들어 빈민구제활동을 활발하게 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   )를 제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자선단체들간의 정보교환이나 서비스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의 (   ), 서비스의 (   ), (   )한 봉사가 발생하게 됨

⦁(   ) 설립; 민간자선기관과 단체들간의 연락, 조정, 협력의 조직화와 구제의 적정화를 시도하기 위해 1869년 설립됨

⦁(   ) ; 지식인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에게 교육과 문화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개량운동

 

3)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 (   )

 

⦁국민생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5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가운데 (   )을 벗어나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제시

⦁사회보험제도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면 모든 국민의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사회보장청이 설치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체계가 구성되고, 이때부터 대표적인 복지국가가 됨

⦁1970년대 이후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로 (   )의 원칙을 포기하고 (   )의 정책을 채택함으로 제도적 접근에서 (   )적 접근으로 전환. (   )부분과 (   )보호 강조

 

2. 미국의 사회복지

 

1) 초기 빈민정책과 민간 복지활동

 

⦁근면과 절약을 미덕으로 나태, 무능력자 그리고 부랑자를 경멸하며 빈곤은 나태한 개인의 책임이라 생각하였으며, 흑인이 제외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 대상 ((   )의 원칙)

 

⦁19세기 초 요보호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시설 즉 고아원, 무료농아학교, 비행보호시설, 맹인 수용시설 등이 설립되면서 시설보호의 (   )가 이루어짐 (정신질환)

 

⦁(   ) (시카고의 (   ))

① 런던의 (   ), 미국 전역에 설치

② 노동조합의 결성을 조장, 탁아, 교육 공중위생 등 다양한 활동, 지역주민 (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사회사업의 집단사회사업, 사회조사, 지역사회조직으로 발전

 

⦁영국의 인보관이 엘리트 대학생과 (   ), (   )가 주축이 되어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개혁과정에 관심을 둔 반면, 미국의 인보관은 (   )들이 주축이 되어 (   )과 (   )들의 노동문제에 더 관심을 둠

 

2)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1930년대

① 1930년 전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인해 (   )책임의 사회복지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옴

② 자유방임주의 경제사상 퇴색, 연방정부 통제경제 대두, 빈곤의 (   )책임 사상변화

③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에의 참여: 이는 (   )를 시작하는 계기가 됨

④ 1935년 (   )이 제정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보다는 빈곤계층과 사회의존 인구를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비중을 둠

 

⦁1970년대

: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복지서비스가 (   )

 

⦁1980년대

① 1983년 (   )을 개정

② 사회복지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하기 위해 사회복지체계의 (   )를 실시

 

⦁1990년대 이후

: 부양아동이 있는 빈민가족에 대한 보조제도인 요 부양 아동가족부조와 공공부조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생산적 복지를 강조함

① 정부의 복지비용 (   )

② 연방정부의 역할 (   )(신연방주의): 국내소비의 절약, 연방정부의 원한을 주정부로 이양, 과감한 연방세금의 감면

③ 절실한 욕구결핍자만이 복지부조

④ 복지부조는 가능한 (   ) 제공

 

⦁미국의 사회복지는 (   )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한국의 사회복지

 

1) 전통사회의 구제사업

 

⦁한국 사회복지 사상의 근원은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약 2000년 동안 왕의 인정(仁政)에 의한 민생구휼의 구휼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음

⦁흉년, 천재지변, 질병, 빈곤과 장애인 등에게 식량 또는 식료품을 주어 부양하는 창제와 진대법 등 (   )가 실시되었고,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의 (   ) 활동이 민간차원에서 구제사업으로 이루어짐

⦁1888년 프랑스주교가 설립한 천주교회의 고아원 등 1945년 해방이전 민간의 사회사업은 서양기독교나 지주 또는 부자들의 자선박애사업, 민족주의자들의 향토적 계몽사업 등이 있었음

 

2)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도입기의 특징 3가지 개화기를 계기로 들어오게 된 (   )의 영향; 종교활동이 중심이 된 자선사업

⦁일제치하의 일본과 임시정부시절 미국에 의해 유입된 사회복지제도들의 영향: 지속적인 은사금 위주의 공공복지이며, 일제는 사회복지제도 대부분을 각 시기 (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우리정부의 독립 이후(자생적 사회복지제도의 정립이전에) 6.25로 의해 (   )의존형태의 사회복지활동 

▷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는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계기가 됨

 

3)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과정

 

(1) 1960년대 사회복지의 (   )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자리잡는 계기는 되었으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실질적인 추진 없이 법률양산, 여전히 외국원조기관에 의함

 

(2) 1970년대 사회복지의 (   )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본격적인 의료부조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역시 경제성장에 밀려 여전히 보완적 복지 행함

 

(3) 1980년대 사회복지의 (   )

; 사회복지관련 법률을 대폭 개정하고, '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조건 명시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정단체로 규정. '87년 사회복지 전문인력 배치(사회복지전문요원, 가정봉사원 등)

 

(4) 노태우 정부

: (   ) 실시, (   ) 도입, 전국민 (   ) 실시 등 복지제도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재가복지사업이 급격히 증가

 

(5) 김영삼 정부

: 재가복지센터, 장애인 그룹홈, (   ) 제정, (   ) 실시 등

 

(6) 김대중 정부

: (   ) 제정 및 시행, 1998년 말 국민연금법을 대폭 개정하여 적용계층을 (   )으로 확대

 

(7) 노무현 정부

: 소득보장 위주가 아닌 (   ) 보장으로서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강화

 

(8) 이명박 정부

: (   ) 복지를 위한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 맞춤 (   )형 복지,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