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어의적 개념
- 사회복지는 어의적으로 '사회적(social)'과 '복지(wellfare)'의 두 단어의 복합명사이다.
- 'Social'은 개인의 행복을 사회나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복지'는 well(좋은)과 fare(상태)의 합성어로 삶의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는 개인의 삶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의미로 개인 복지와 대별되는 개념이다.
-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인간 지향적이다.
2)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Romanyshyn(1971)은 사회복지 개념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보충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 최저조건에서 적정 조건의 급여 서비스로
-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
-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구현으로
- 문제해결에서 문제예방으로
3) 소득재분배의 유형
-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한다.
- 사회복지는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 자유시장 체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 그 결과 불평등을 초래하여 시장이 실패 했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한다.
- 사회복지의 조절역할이 소득의 재분배이다.
- 소득재분배 형태는 수직적, 수평적, 세대 내, 세대 간, 장기적, 단기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 계층간의 재분배 형태로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 주로 일반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부조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위험 발생에 대한 재분배 형태이다.
- 대표적인 제도로는 사회보험이다.
- 건강보험제도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 고용보험제도는 취업자로부터 실업자로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 세대 간 재분배는 현 근로 세대와 노인 세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득을 배분하는 형태이다.
| 소득 재분배의 유형 | ||
| 유형 | 내용 | 대표적인 제도 |
|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 이전 | 공공부조(일반조세) |
| 수평적 재분배 | 유사한 계층에서 가족간의 소득 이전 |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
| 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에서 노령세대로의 소득 이전 | 국민연금 중 부과방식연금 |
| 세대내 재분배 | 본인의 근로시절에 소득을 적립해 놓았다가 노년기에로의 소득이전 | 국민연금 중 적립방식 연금 |
| 장기적 재분배 | 생애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전 | 국민연금 |
| 단기적 재분배 | 현재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으로 단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이전 | 공공부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
4) 사회복지의 원천은 상호부조
(1)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대두 배경
① 자본주의 경제체재
- 사적재산 소유 인정, 시장 원리를 통한 자유 경쟁, 영리 추구
- 영국 18C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재 등장
② 산업사회의 특성
- (H. Wilensky) 전통적인 상호부조에 의한 사회복지가 가능한 것은 가정, 시장의 역할이 많은 문제를 해결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사회복지는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정, 혹은 이웃,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③ 도시화와 핵가족화
④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학적 특성
2. 사회복지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 사회통제와 사회통합
- 사회적 소외층과 낙오자들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공동현상과 무질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노동의 강제, 구제의 억제, 열등 처우, 도덕적 감화, 시설 수용 등 다양한 시책, 수단에 의해 사회적 질서의 안정, 사회적 불안과 불만의 안화, 노동력의 보전, 육성 또는 자본주의체재의 유지, 존속 등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사회통제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이다.
- 사회복지는 분명히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도구적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의 일면은 이와 같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의 또 하나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은 사회통합이다.
- 사회통합의 기능은 사회복지를 매개로 사회 구성원간의 결합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구심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체제가 성립하면서 사회통합의 기능이 전면으로 대두되었다.
- 복지국가정책의 골격인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공동체 사회에 기초한 상호부조활동이 더욱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복지적 기능
- 첫째는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활동
- 둘째는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활도
- 사회복지의 또 다른 복지적 기능은 사회복지 이용자의 사회에 대한 참가와 통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정비에 노력하는 것이다.
- 즉, 사회복지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정상화와 통합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 여기에서 사회복지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립생활의 지원과 함께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 주택개조, 사회적 편견의 제거 등의 생활환경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포함된다.
3)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한다.
(1) 보충적 개념
- 보충적 개념은 미시적 접근으로 비정상적, 보완적, 잔여적, 한정적, 일시 처방적인 의미이다.
- 보충적 개념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족과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였을 때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고 개인적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유주의, 개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 이러한 형태는 초기 산업사회, 자유주의 국가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2) 제도적 개념
- 제도적 개념은 거시적 접근으로 정상적, 포괄적,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다.
-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가족이나 시장경제 등과 같이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만족할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능을 수행한다.
- 제도적 개념은 보충적 개념이 지니고 있는 낙인이나 응급처치적인 요소를 수반하지 않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 이러한 형태는 후기 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비교 | ||
| 구분 | 보충적 개념 | 제도적 개념 |
| 범위 | 협의 | 광의 |
| 대상 | 저소득, 특수계층 | 모든 국민 |
| 원리 | 시장제도 | 정치적 제도 |
| 가치 | 효율 | 평등 |
| 대책 시기 | 사후적 | 예방적 |
| 낙인감 | 있음 | 없음 |
| 자산조사 | 있음 | 없음 |
| 주요국가 | 미국 | 스웨덴 |
| 제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3. 사회복지 개념 비교
1)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
: 상호부조 (두레-사회복지의 시작), 자선사업, 박애사업, 인보사업
(1) 가족, 친지, 친구, 이웃 - 비공식체계 '자연집단' - 두레, 향약의 자급자족과 상부상조
(2) 산업혁명
- 산업화 사회(빈곤격차의 사회문제 대두)
- 종교집단의 자선과 구제
- 중세, 전근대사회에서 기독교 중심, 종교의 역할(사랑/봉사/실천)
(3) 자선 조직화 운동 (COS,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개별화 사회사업의 시초
- COS는 방문자의 조사(사회적 조건/구호의 개별화)로 중복되지 않은 효과적 사회사업 추구
(4) 사회개량운동(Social Reform) - 입법, 노동, 탁아
- 챠티스트(the chartists) 운동 : 영국 1830년 박애주의자 우웬에 의한 적절한 임금, 위생적인 노동 조건이 우수한 노동자를 끌어들이게 하며 이윤도 증대시킨다는 민간운동이다.
- 노동조합운동 - 노동자의 권익(임금, 조건) 향상 운동
- 인보 사업 운동(Settlement work) - 빈민지구 생활실태의 실제 조사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상류계층(인도, 박애주의 정신 有)이 이주하여 자선활동 전개하는 것이다. ▶ 19C 말 영국의 인도주의적 인보 사업과 함께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대학인의 빈민굴 생활(빈민의 생활 강화/교육활동)
- 인보관(settlement house) 설립 - 주택, 도서관, 시민회관 <런던의 토인비홀 1884>, <시카고의 헐 하우스 1889>
2) 현대사회의 복지활동의 형태 :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계획 및 사회정책
- 복지란 :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1) 사회복지
: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이다.
(2) 사회정책
: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3) 사회보장
: 노령,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이다.
(4) 사회사업
: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로 하여금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과 자립성을 갖도록 돕는 전문적 서비스이다.
(5) 사회적 서비스
: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이다.
(6) 사회봉사
: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 생활이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이다.
(7) 사회안전망
: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인 사회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로서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사회안전망은 대량실업, 재해, 전시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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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어의적 개념
- 사회복지는 어의적으로 '( )'과 '( )'의 두 단어의 복합명사이다.
- 'Social'은 ( )의 행복을 ( )나 ( )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복지'는 well(좋은)과 fare(상태)의 합성어로 삶의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는 개인의 삶의 행복을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진다는 의미로 ( )와 대별되는 개념이다.
- 사회복지는 인간의 ( )을 기본 가치로 하는 인간 지향적이다.
2)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
Romanyshyn(1971)은 사회복지 개념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적 개념에서 ( )적 개념으로
- ( )에서 ( )의 권리로
- ( )에서 ( )으로
- ( )조건에서 ( ) 조건의 급여 서비스로
- ( )의 변화에서 ( )으로
- ( )지원에서 ( )지원으로
- ( )복지에서 ( )구현으로
- 문제( )에서 문제( )으로
3) 소득재분배의 유형
-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한다.
- 사회복지는 시장논리보다는 ( )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 자유시장 체계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 그 결과 ( )을 초래하여 시장이 실패 했을 때에는 ( )가 개입한다.
- 사회복지의 조절역할이 소득의 ( )이다.
- 소득재분배 형태는 ( )로 구분된다.
- ( )는 소득 계층간의 재분배 형태로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 주로 일반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 )가 대표적 사례이다.
- ( )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위험 발생에 대한 재분배 형태이다.
- 대표적인 제도로는 ( )이다.
- ( )는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 ( )는 취업자로부터 실업자로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 ( )는 현 근로 세대와 노인 세대,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득을 배분하는 형태이다.
| 소득 재분배의 유형 | ||
| 유형 | 내용 | 대표적인 제도 |
|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 이전 | ||
| 유사한 계층에서 가족간의 소득 이전 | ||
| 현 근로세대에서 노령세대로의 소득 이전 | ||
| 본인의 근로시절에 소득을 적립해 놓았다가 노년기에로의 소득이전 | ||
| 생애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전 | ||
| 현재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으로 단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이전 | ||
4) 사회복지의 원천은 상호부조
(1)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대두 배경
① ( ) 경제체제
- 사적재산 소유 인정, 시장 원리를 통한 자유 경쟁, 영리 추구
- 영국 18C ( ) 이후 자본주의 경제 체제 등장
② ( )의 특성
- (H. Wilensky) 전통적인 상호부조에 의한 사회복지가 가능한 것은 가정, 시장의 역할이 많은 문제를 해결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사회복지는 ( )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정, 혹은 이웃,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 )가 있다.
③ ( )와 ( )
④ ( ), ( )와 인구학적 특성
2. 사회복지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 ( )와 ( )
- 사회적 소외층과 낙오자들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과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공동현상과 무질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노동의 강제, 구제의 억제, 열등 처우, 도덕적 감화, 시설 수용 등 다양한 시책, 수단에 의해 사회적 질서의 안정, 사회적 불안과 불만의 안화, 노동력의 보전, 육성 또는 자본주의체재의 유지, 존속 등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 )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이다.
- 사회복지는 분명히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 )하는 ( )적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의 일면은 이와 같은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의 또 하나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은 ( )이다.
- ( )의 기능은 사회복지를 매개로 사회 구성원간의 (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 )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 )체제가 성립하면서 ( )의 기능이 전면으로 대두되었다.
- 복지국가정책의 골격인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공동체 사회에 기초한 ( )활동이 더욱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 )적 기능
- 첫째는 ( )을 ( )하기 위한 지원활동
- 둘째는 ( )생활을 ( )하기 위한 지원활동
- 사회복지의 또 다른 복지적 기능은 사회복지 이용자의 사회에 대한 ( )와 ( )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 )에 노력하는 것이다.
- 즉, 사회복지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 )와 ( )를 실현하는 것이다.
- 여기에서 사회복지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립생활의 지원과 함께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개선, 주택개조, 사회적 편견의 제거 등의 ( )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포함된다.
3) ( )적 개념과 ( )적 개념
-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한다.
(1) ( )적 개념
- ( )적 개념은 ( )적 접근으로 ( , , , , )인 의미이다.
- ( )적 개념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 )과 ( )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였을 때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고 개인적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 )주의, ( )주의, ( )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 이러한 형태는 ( ), ( ) 국가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2) ( )적 개념
- ( )적 개념은 ( )적 접근으로 ( )적, ( 0적, ( )적인 측면이 강하다.
- ( )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가족이나 시장경제 등과 같이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 ( )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만족할 수준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능을 수행한다.
- ( )적 개념은 보충적 개념이 지니고 있는 ( )이나 ( )적인 요소를 수반하지 않으며 국가가 ( )으로 개입한다.
- 이러한 형태는 ( )의 복지국가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비교 | ||
| 구분 | 보충적 개념 | 제도적 개념 |
| 범위 | ||
| 대상 | ||
| 원리 | ||
| 가치 | ||
| 대책 시기 | ||
| 낙인감 | ||
| 자산조사 | ||
| 주요국가 | ||
| 제도 | ||
3. 사회복지 개념 비교
1)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
: ( ) (두레-사회복지의 시작), ( )사업, ( )사업, ( )사업
(1) 가족, 친지, 친구, 이웃 - 비공식체계 '자연집단' - ( ), ( )의 자급자족과 ( )
(2) ( )
- 산업화 사회(빈곤격차의 사회문제 대두)
- 종교집단의 자선과 구제
- 중세, 전근대사회에서 기독교 중심, 종교의 역할(사랑/봉사/실천)
(3) ( ) (COS, 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개별화 사회사업의 시초
- COS는 방문자의 조사(사회적 조건/구호의 개별화)로 중복되지 않은 효과적 사회사업 추구
(4) ( ) (Social Reform) - 입법, 노동, 탁아
- ( ) 운동 : 영국 1830년 박애주의자 우웬에 의한 적절한 임금, 위생적인 노동 조건이 우수한 노동자를 끌어들이게 하며 이윤도 증대시킨다는 민간운동이다.
- ( ) : 노동자의 권익(임금, 조건) 향상 운동
- ( ) - 빈민지구 생활실태의 실제 조사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상류계층(인도, 박애주의 정신 有)이 이주하여 자선활동 전개하는 것이다. ▶ 19C 말 영국의 인도주의적 인보 사업과 함께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대학인의 빈민굴 생활(빈민의 생활 강화/교육활동)
- 인보관(settlement house) 설립 - 주택, 도서관, 시민회관 <런던의 토인비홀 1884>, <시카고의 헐 하우스 1889>
2) 현대사회의 복지활동의 형태 : 사회사업, 사회봉사, 사회보장, 사회계획 및 사회정책
- 복지란 : 인간생활의 ( )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것을 지향하는 ( )적 활동이다.
(1) ( )
: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책이다.
(2) ( )
: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3) ( )
: 노령,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이다.
(4) ( )
: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로 하여금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과 자립성을 갖도록 돕는 전문적 서비스이다.
(5) ( )
: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이다.
(6) ( )
: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 생활이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이다.
(7) ( )
: 광의로 볼 때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인 사회보장제도와 보완적 장치로서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한다. 사회안전망은 대량실업, 재해, 전시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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